TOMORROW LAW FIRM

윤창호법은 2회이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면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진인데도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들이나 벌금이
1천만원 이상 나오신 분들은 재심을 신청하게 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윤창호법에 의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이후 다른 사건으로 실형이 나오셔서 집행유예된 형기를 채우셔야 하는 분들도 재심을 청구하실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수십건의 음주운전 재심사건을 진행한 결과 모두 감형을 받으셨고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신 분들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깎이게 되었고 집행유예가
나오신 분들은 기간이 단축되거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셨던 분들도 재심을 통해 모두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게 되어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 역시 재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2진이상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신 분들은 재심을 통해 대부분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