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ORROW LAW FIRM
결격기간
| 사유 | 결격기간 | 관련법조항 | 벌칙 | |
|---|---|---|---|---|
| 1 | 무면허운전 | 1년 (원동기 6월) |
43조, 96조 3항 | 43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실무: 1회 100만원) |
| 무면허+도주(뺑소니) | 5년 | 43조, 54조1~2항 |
43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54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2 | 무면허 3회 이상 | 2년 | 43조, 96조3항 | 43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3 | 음주+도주(뺑소니) | 5년 | 44조,54조1~2항 (특가) |
44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사망사고 | 5년 | 44조, 형법268조 (특가) |
44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무면허+사망사고 | 5년 | 43조, 형법268조 (특가) |
43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 4 | 도주(뺑소니) | 4년 | 54조1~2항 (특가) |
54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5 | 대인대물음주 2회 이상 | 3년 | 44조 | 44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무면허 2회 이상 교통사고 | 3년 | 43조 (교특) |
43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자동차이용 범죄 | 3년 | 93조 | ||
| 차량절도+무면허 | 3년 | 93조 | ||
| 6 | 단순음주(음주+무면허)2회 | 2년 | 44조 | 44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교통사고 1회 | 2년 | 44조 사람:특가 물건:도교, 교특 |
44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공동위험행위 2회 | 2년 | 46조 특가 |
46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부정발급, 차량절도, 대리응시 | 2년 | 93조, 8,1,13호 | ||
| 7 | 음주 0.08%이상 | 1년 | 93조1호 |
1.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측정불응: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음주정지(0.03%이상) | 100일 | 93조2호 | ||
| 난폭운전 | 제46조의3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
| 보복운전 (특수상해, 폭행, 협박, 손괴) |
「형법」 258조의2, 261조284조, 369조 |
특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