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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 LAW FIRM

위헌판결 요지

위헌판결 요지

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31, 2022헌가9 위헌결정의 내용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또는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와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너무 오래전 전과까지 따져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위헌이 되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3항에 따라 가볍게 처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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