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심판은 재산이 없고 부채가 있어야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득도 많고 빚도 없는 상태인데 면허구제는 불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물론,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며,
최근 감사원에서 비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를 더 철저하게 하라는 취지의 감사통보를 한 바가 있으나 판례를 살펴보면
교수, 의사 등 고소득계층의 경우에도 구제가 된 사례가 있어 소득 및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하여 구제를 시켜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