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제주도에 사는 행정심판을 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23:14:22) 85 A. 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서면’으로만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내주는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이 게시물을 PREV NEXT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Q.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조사 통보는 어떻게 오나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1663 19 Q. 10년 전 쯤에 면허 취소당했었는데 이번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41% 수치로 단속당했습니다. 2진인가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550 18 Q. 킥보드 음주운전 이후 경찰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나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424 17 Q. 음주운전 벌금 감경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419 16 Q.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인적피해 없이 대물사고만 있었는데요. 이때 대물 합의 되어도 면허취소가 되나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384 15 Q. 음주운전 행정심판 양형자료는 언제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350 14 Q.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276 13 Q.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벌금도 같이 감면될까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270 12 Q. 행정심판은 재산이 없고 부채가 있어야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득도 많고 빚도 없는 상태인데 면허구제는 불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268 11 Q.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경찰서에서 저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변경된다는데 진짜인가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221 10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구제가 되기까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217 9 Q. 음주사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보고 싶은데,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을까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205 8 Q. 행정심판(면허구제 신청)을 하면 제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162 7 Q. 운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감경 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149 6 Q.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144 5 Q. 재판(구공판) 중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재판(구공판) 중 면허구제 신청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116 4 Q. 행정심판청구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가능한건가요? 90일이 넘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109 3 Q.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89 Q. 제가 제주도에 사는 행정심판을 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85 1 Q.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내일 2022.07.02 63 목록 « Previous 1 »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