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내일은 명확한 법리 해석과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불리했던 상황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4년 9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신호대기 중 후진을 하는 과실로 후방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도주)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한 점, 과거 교통 관련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주장하며 변호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이 제시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