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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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원심판결 파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6-01-30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함

변호인의 조력

사고 직후 보험을 통해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하였으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변호하였다.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 징역 9월(1심)-> 2년간 집행유예(2심)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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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