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내일 음주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내일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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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전문성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형사·교통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2025-04-1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음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다. 원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이 무거워서 항소한 사건이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였으며 피해자가 여러명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을 변호하였다.

사건의 결과

벌금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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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