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내일은 명확한 법리 해석과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불리했던 상황도
사건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전문성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형사·교통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25-04-1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7%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였으며 운전면허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변호했다.

사건의 결과

징역1년 6개월, 3년 집행유예,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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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