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내일 음주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내일의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내일은 명확한 법리 해석과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불리했던 상황도
사건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전문성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형사·교통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2025-04-1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인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피고인의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민등록변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음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호했다.

사건의 결과

징역1년, 2년 집행유예,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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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대표변호사